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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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정암 1 정향	# 변호사 (상위 10) 1 부봉훈 1 이은혜 1 김영성 1 기세운 1 김재승 1 김근아 1 안혜정 1 김칠하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1. 4. 선고 2023도13081 판결
  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)][공2024상,430]
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양성평등기본법 헌법 형사소송법

2023년

2. 대법원 2023. 9. 21.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
  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)[인정된죄명: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위계등추행)]]〈폭행·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서 ‘폭행 또는 협박’의 의미〉[공2023하,1942]
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   국가공무원법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20년

3. 대법원 2020. 6. 25. 선고 2015도7102 판결
  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)(예비적죄명:강제추행미수)]〈피고인이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〉[공2020상,1550]
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
2019년

2015년
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4. 24. 선고 2014노4413 판결
  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)(예비적죄명:강제추행미수)][미간행]
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4년

2013년

7. 대법원 2013. 4. 26. 선고 2013도2024,2013전도43 판결
  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준강간등)·부착명령][미간행]
 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
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2년

2011년

9. 대법원 2011. 8. 18. 선고 2011도7344 판결
  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)][미간행]
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